방송개혁위원회의 KBS TV수신료 인상 방침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있다.시청자와 YMCA등 시민단체는 물론 KBS측과 노조 등도 일제히 반발하고나섰다.시민단체는 인상자체를 반대하는 반면 KBS 등은 인상폭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방송개혁위는 18일 수신료 인상과 함께 방송위원 구성 방안 등개혁안을 내놓았다.

19일 YMCA의 전화는 불이 붙었다.“지금이 어느 때인데 인상이냐” “아예TV를 안보겠다”는 등 항의전화가 빗발쳤다.KBS노조를 비롯한 전국언론노조연맹,전국방송노조연합 등은 이날 방송개혁위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이들은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통합방송위원회가 예산을 관리하면 정부통제력이 강화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청료는 지난 63년 처음 도입돼 81년4월1일 컬러TV의 경우 2,500원으로 인상됐다.따라서 외형적으로 이번 인상은 18년만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사실상 5년만의 인상이라고 강조한다.81년에는 징수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수신료를 걷었으나 94년 10월1일부터 TV수신료의 징수가한전에 위탁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고지됐다.이 결과 81년 40%선이던 징수율이 95%로 껑충 뛰어올랐다.결국 94년 수신료가 2배이상 인상된 셈이라는분석이다.

또 시청료 인상은 KBS의 방만한 경영을 시청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박한다.97년도 수신료 수익은 3,985억원으로 KBS 예산의 38.4%를 차지했다.지난해는 4,147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62억원이 늘어나 총 예산의 55%에이르렀다.반면 광고수익은 전년의 5,699억원에서 3,359억원으로 2,340억원줄었다.

올해 KBS 예산은 9,000억원선.이중 수신료는 전년대비 94억원 증가한 4,241억원(48.1%),광고료는 전년대비 557억원 늘어난 3,916억원(44.4%)이다.

따라서 2,500원인 현행 수신료가 5,000원으로 갑절 오르면 수익은 총 8,000억원에 이르러 올해 예산과 거의 맞먹는다.

시민단체는 수신료 수익 8,000억원이면 KBS가 일절 개혁 없이 현수준으로경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민단체들은 “KBS가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시청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면서 “전기는 아끼면 값을 줄일 수 있지만 수신료는 어쩔 수가 없다”고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이승정실장은 “흑자시절에 돈을 인건비 등으로탕진한 KBS가 자체 구조조정 등 개혁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분개했다.그는 이어 “수신료인상이 강행되면 통합고지서 납부 거부 및 수신료의 통합고지서 분리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 역시 방송개혁위가 수신료의 4,000∼5,000원선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KBS는 당초 ▒수신료가 7,500원으로 오를 경우 광고의 전면폐지 ▒5,000원일 경우 광고의 50% 유지 등의 안을 제시했었다.이에 대해 방송개혁위는 현행 KBS 수신료를 달러로 환산하면 37.3달러로 영국 BBC의 115.6달러,일본 NHK의 151.1달러와 비교해 차이가 크지만대폭적인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KBS는 “수신료 면제자가 부쩍 늘어 수신료가 대폭 인상되지 않으면 방송의 독립성이 뒷걸음질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방송개혁위의 수신료 인상 방침이 수신료를 내는 쪽이나,받는 쪽 모두에게서 불만을 사고 있어 인상폭과 시기가 다음주 어떨게 확정될지 관심을 모은다.

許南周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