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주택재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입력 1999-02-19 00:00
수정 199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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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18일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사업 시행,관리처분계획 등 각 사업단계별로 63가지에 이르는 신청서류 가운데 우선적으로 16종이 줄어들며 재개발구역 지정때 관련부서와 개별협의를 거치던 것을 종합심의로 바꿔 처리절차도 대폭 축소된다.

2000년부터는 시가 매입한 세입자용 임대주택의 중도금 지급시기를 현재 2회 분할지급에서 4회 분할지급으로 개정,IMF에 따른 조합 및 시공사의 자금난도 덜어줄 방침이다.

또 현재 조합에서 건립하고 시가 매입하는 임대주택도 앞으로는 조합이 부지를 확보하면 시가 이를 매입해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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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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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宰淳

1999-02-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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