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봄’이 올해는 앞당겨질 것인가.정부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 방안엔 대북 정책의 밑그림 수정도 포함돼 있다.남북관계만 따로 떼놓고 보지 않고 냉전구도 해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한다는 얘기다.이는 金大中대통령의 통일철학이기도 하다.

당국간 대화 재개문제도 그러한 포괄적 접근의 한 장르다.다른 문제와 함께 일괄타결해야 할 현안이라는 뜻에서다.미·일과 북한의 관계개선,북한의 개혁·개방,한반도에서 대량살상 무기 제거와 군축,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등이 ‘패키지 딜’의 주메뉴다.

일괄타결론의 ‘로드맵’(목표접근을 위한 세부안내도)이 완결된 것은 아닌 것같다.다만 정부는 남북대화시 상호주의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상호주의의 포기가 아니라 탄력적 적용”(鄭大圭 남북회담사무국장)이라고 설명한다.상호주의를 비동시적·비등가적·비대칭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지난해 베이징회담에서 비료지원과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성의’를 연계,회담이 깨진 사실을감안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북한은 당국간 회담을 하반기 이후로 미루려는 기미다.한·미공조 파기등 대화의 3가지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는 게 이를 말해준다.

때문에 우리측은 북측이 ‘대화 차단봉’을 슬그머니 들어올릴 명분을 주는 방안 찾기에 고심중이다.우리측으로선 여론을 감안,당국간 회담을 거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탓이다.

지난해 논의된 것처럼 비료 20만 t을 지원하는데도 약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따라서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한 통과의례가 필요하다.그래서 북한에게 절실한 비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당국간 회담을 공식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회담 시점은 파종기인 4월 중순 이전이다.

그러나 다른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북한의 예상되는 소극적 자세를 감안해서다.적십자회담과 같은 준당국 회담이나 비공개 접촉을 거쳐 비료나 농약 등을 지원하는 아이디어가 그것이다.그런 점에서 오는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金大中대통령이 모종의 대북 제안을 할지 주목된다.

具本永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