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무엇때문에 계속 삐걱대고,지지부진한가.

‘기업이 부실화됐음에도 재벌들이 투자액을 모두 건지려 한다’‘그러잖아도 인력을 대폭 줄여야 할 판에 부실기업 노조는 100% 고용보장을 요구하며집단행동을 해왔다’‘일부 정치권은 근로자와 하청기업,지역주민을 부추겨정부가 지역편파적으로 빅딜을 강제한다고 오도하고 있다’ 청와대가 밝히는 빅딜의 지연사유다.

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17일 “빅딜 대상기업은 독자생존이 불가능해 설비·인력을 줄여야 할 기업인데 노조는 고용보장약속(이것도 무리한 것)에도 불구,정신적 위로금까지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해 빅딜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康수석은 이어 “선진기업이 활용하는 장래수익의 현재가격(Discounted Cash Flow)을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투입비용이 아깝고 앞으로 자기 혼자 독점수주하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오너들의 환상때문에 빅딜협상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일부 정치권이 주장하는 지역경제 파탄논리 역시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을 ‘생존가능기업’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정책목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康수석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인수가격 평가의 경우 국제관례대로제3의 평가기관이 해야 하며,가격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조업중단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먼저 주식 양수도계약을 하고 평가가 끝난 뒤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협상이 늦어지면 금융건전성을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금융기관의 부실방지 차원에서도 손실을 줄이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빅딜지연시 여신회수 등 금융제재를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