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밝힌 외환거래 자유화 추진방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1단계 자유화방안을 예정대로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번 안의 특징은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해 그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이다.정부는 일부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한편 일각에서는 ‘급격한 외화유출’과 ‘국제 투기자본의 유입’가능성을 우려해 외환거래 자유화의 수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감안,보완대책을 마련하면 외환거래 자유화에 무리가없다는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유사시의 안전장치 제도화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방침이다.가장 현실적인 게 외환집중제다.정부가 외화지급이나 거래의 일부,전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개인과 기업의 보유외화를 전부 금융기관에 예치시키도록 하는것이다.

자본거래의 허가제나 가변예치의무제(VDR,거주자의 단기차입을 국내외 금리차를감안해 일정부분 무이자로 예치시키는 것)등도 외환거래가 불안할 때는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 단기차입 자유화의 보완대책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이 국내외 금리차만 겨냥해 해외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일은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현재 검토 중인 부채비율은 정부와 재계가 협정을 맺은대로 부채비율 200%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차입이 묶일 것 같다.

▒선물환거래 실수요 폐지 보완대책 4월 자유화조치 중 가장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보이는 대목중 하나는 선물환 거래의 실수요 원칙 폐지이다.

이는 한마디로 투기적인 선물환거래가 전면 허용되는 것을 뜻한다.국내시장이 외국인의 투기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선물환거래는 원화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다.정부는 이같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비거주자,즉 외국인이 원화를 빌릴 수 있는 한도를 현행대로 1억원이하로 정해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선물환거래의 경우에는 만기때 차익을 계산해 원금을 갚도록 의무화해 현금동원없는 투기 거래가능성을 막기로 했다.통화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를통해 외국인이 변칙적으로 원화를 조달하는 거래도 제한한다.

외국인들이 국내유가증권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해 투기하는지를 감시하기로 했다.

▒1,2단계 자유화 내용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1단계 자유화 조치에서는기업이 영업과 관련해 외화를 지급하는 게 자유화된다.자본거래의 경우 ‘원칙규제 예외허용’(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원칙자유 예외 규제’(네거티브시스템)로 바뀐다.2단계 조치는 오는 2000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