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성급한 진단인지 모르지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으면서그 대북 정책·통일 정책에 일정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금강산 관광이 별 탈 없이 계속되는 한편,지난해의 북경비료회담 결렬 후 정부간 접촉을 거부하고 있던 북측에서 남측 정당 단체 및 각계 인사 150명에게 한·미 군사훈련 중지,국가보안법 폐지 등 전제조건이 붙기는 했지만,금년 후반기에 남북고위급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분단된 지역 중에서 베트남이 먼저 무력통일되고 다음 독일이 흡수통일되고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된 채로 남아있다.한반도의 두 분단국가들은 겉으로는 베트남식 무력통일도 독일식 흡수통일도 안 하겠다고 말해 왔지만,속으로는 여전히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 서로 의심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 사이에 무력통일이니 흡수통일 의심이 다 불식되기 위해서는 우리 남북 민족사회 전체가 지향하는 평화통일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확실히 인식할필요가 있다.옳은 의미의 평화통일이란 무력통일은 말할 것없고 흡수통일도 아님을 말하는 것이겠는데,그것은 상대방을 적대하는 조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또 한쪽의 형세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조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통일,즉 비흡수 통일은 쌍방이 우선 화해하고 또 서로양보해서 가능한 한 형세가 대등하게 된 후 통일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있다.화해통일·양보통일·대등통일이야말로 옳은 의미의 비흡수 평화통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국력과 외교적 조건 등에 큰 차이가 있는 두 나라가비흡수·대등통일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화해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할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는 모든 조건들이 쌍방에서 함께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적으로 간주하는 상대와 화해통일 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이 경우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어느 쪽이 먼저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게 마련인데,진정한 의미의 비흡수 통일을 지향한다면 아무래도 형세가 유리한 쪽의 양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통일하려 하는 두 나라의 국력 차이가 10배 이상 되는 그런 상황에서대등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력이 우세한 쪽에서 열세한 쪽의 경제적·외교적 취약점이 보완되게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우리의 경우와 같이형세가 유리한 남측은 북측의 우방이었던 중국·러시아 등과 국교를 맺고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데 반해,형세가 불리한 북측은 남측의 우방인 미국·일본 등과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제재를 계속 받고 있다.이런 상태에서 대등통일을 이루기 어려울 것은 당연하다. 이 경우 우리 측이 진정 비흡수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면 북·일,북·미 관계 정상화와 미국·일본의 북측에 대한 경제 제재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수 없게 마련이다.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이 앞 정권들과 뚜렷하게 다른 점은 북측의 핵개발 저지 문제와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및 경제 제재 해제를 한데 묶어서 일괄 타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진정한 의미의 비흡수평화통일에 한 발 다가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