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예산 대도시 집중배정

실업예산 대도시 집중배정

입력 1999-02-13 00:00
수정 1999-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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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하고 실업대책비를실업률이 높은 지방 대도시에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그러나 부산시 강서구를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1·4분기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5만명이 추가된 25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정부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 도시지역의 실업률이 농촌지역보다 평균 3.3%포인트 이상 높지만 대도시 지역에 상대적으로 재원이 덜 배분되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일정수준을 넘는 실업자 수를 기준으로 지방별로 예산을 배분키로 했다.현재는 일정 지역의 전체 실업자 수를기준으로 배정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여러 기업을 합한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달러 이상에 이르고 성격이 유사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동반 지정,세금감면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1999-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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