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감위에 금융감독 전권 주라”

IMF “금감위에 금융감독 전권 주라”

입력 1999-02-11 00:00
수정 199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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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조직개편과 관련,재정경제부의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및 퇴출 등 모든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길 것을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재경부는 이런 방안에 대해 반대,정부의 수용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재경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 2일 끝난 우리 정부와의 1·4분기 정책협의에서 금융부문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재경부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의 전감독권한을 금감위로 넘겨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는 ▒한 기관에 금융관련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제2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경영진단을 실시중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대했다.따라서 이 내용은 내달 중순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IMF의의향서(LOI)에서는 제외됐다. IMF는 그러나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문제에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金容德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IMF대표단이 陳稔기획예산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일부 금융정책업무의 금감위 이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李商一 bruce@

1999-02-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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