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라운드’란

‘부패라운드’란

입력 1999-02-11 00:00
수정 199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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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라운드는 90년대들어 신흥시장이 부상하면서 제기됐다.선진기업들이 개도국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에서 수주기회가 많아졌으나 개도국 정부의 뇌물관행 때문에 수주가 어렵자 미국 주도로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동원,부패문제를 제기하고 한편으론 미주기구 23개 회원국의 반(反)부패협약을 유도해냈다.OECD 회원국도 97년 말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방지에 초점을 맞춘 이 협약은 뇌물을 주는 기업을 해당국가가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워터게이트와 록히드 뇌물사건을 겪은 미 정부가 77년에 만든 부패방지법(FCPA·뇌물을 제공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최고 200만달러 벌금부과)을 세계로 확대·적용시켰다는 얘기가 그래서나온다.權赫燦

1999-0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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