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지원 창구 다원화 의미

對北지원 창구 다원화 의미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9-02-11 00:00
수정 1999-02-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측 민간의 인도적인 대북 지원 창문이 활짝 열렸다.10일 정부가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의 독자적 대북 지원 창구 개설 허용 방침은 여러모로 획기적 조치로 풀이된다.남북관계의 흐름을 바꿀 커다란 정책변화라는 점에서다. 지금까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창구는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돼왔다.95년북한의 대형 수재로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이 허용된 이래 일관된 원칙이었다.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북 지원을 질서있게 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단체가 한적(韓赤) 표시없이 자기 명의로 북측에 인도적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이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98년 3월)→‘한적을 통한 개별지원 허용’(98년 9월) 등에 이은 민간단체의 자율성 확대의 마무리 조치다. 따라서 종전보다 대북 지원 추진이 용이하게 됐다.소량 적기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지원방식이 다양해지고 빈도도 늘어날 조짐이다. 李鍾烈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은 “이번 조치로 남북간 접촉면이 확대돼 남북관계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종전에는 제한된 우리측 적십자요원이 북측 인사와 접촉,물품 전달과 분배 모니터링을 담당했다.하지만 이제는 상당수 우리측 민간단체 인사가 다수의 북한주민과 접촉할 수있는 공간이 생길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남북간 체제경쟁이 이미 끝났다는 우리측의 자신감을 바탕에깔고 있다.그런 면에서 대북 포용정책의 구체적 실천조치라는 성격을 띠고있는 셈이다.접촉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다.具本永 kby7@

1999-02-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