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茂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일선 경찰서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강조한 내용들을 간추린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느껴서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경찰의 개혁은 자율 창의 책임 세가지로 요약된다.상하간에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경찰종합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여론 조사를 해봤더니 경찰의 80%가 인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실적 따로,능력 따로,보상 따로라는 얘기다. 파출소 근무 시간이 12시간을 넘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겠는가.우리들 책임이다.할 일을 하고 안할 일을 안하도록 연구해야 한다.그것이 제2의 건국이다.순찰함에 사인을 하기 위해 도는 순찰은 고쳐야 한다.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뛸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파출소장이 할 일이 너무 많다.이런 규제는 전부 철폐해야 한다.전부 뒤집어 새로 연구해야 한다. 경찰서장도 자율적으로 일해야 한다.의경이 하루에 20건씩 딱지를 떼는데자기 것만이 아니고 고참 것까지 떼 줘야 한다.법집행은 기계가 아니다.가족이 함께 탔으면 보내줘야 하고 친절하게 타이를 수 있는 인정도 있어야 한다.이것을 고쳐야 한다.국민생활과 경찰관의 신뢰관계가 직결되는 문제다. 부탁하고 ‘빽’ 쓰면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 뒤바뀌어 버리고 해서 (국민들이) 경찰을 믿지 않는다.형사들을 3D직종으로 만들어 놓고는 신창원을 잡지 못한다.일은 하지 않고 뒤에서 말이나 하고 냉소하는 사람들이 감찰 대상이다.절대사소한 과오로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기동대 요원들도 우리 아들이고 우리 경찰요원이다.쉴 때 확실하게 쉬게 해주고 대기할 때 대기하고 근무할 때 근무하는 완전한 교대근무를 시켜야 한다. 요즘 기동대원들은 신세대들이다.이들이 서장,과장,상급자들에 대한 불만이많다.이들의 불평 불만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내부 관리기능을 보면 보고서가 엄청나게 많다.보고서를 다 읽으면 삼국지를 세 번 읽어야 할 분량이다.이래서는 아무일도 못한다.사람이 생각을 하고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 또 일선 서장들도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라.무작정 경찰서에서 자면 인력이 소모될 뿐이다.당직 상황실 체제를 강화해놓고 언제든지전화만 하게 하라.통신으로도 충분히 지휘가 된다.나도 83년에시경 경무계장할 때 72시간 동안 잠을 못자고 다녔다.책상에서 꾸벅 졸다가괴성을 지르기도 했다.이렇게 되면 경찰조직에 애정이 생기겠나. 앞으로는 자율 창의 책임이 필요하다.명령 강제 감시 지령형 체제는 안된다.민생치안이 잘 될 때 우리가 제대로 서는 것이다.앞으로 2∼3년 안에 능력과 보상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하겠다. 순찰함을 확인해 순찰을 돌지 않았다고 처벌해서는 안된다.순찰은 빼먹을수도 있다.다른 범죄꾼을 잡으러 가거나 다른 사람을 안내해 주느라 그럴 수도 있다.감찰은 누구의 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평가담당관이 돼야 한다.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효율성 생산성 경쟁력 있는 경찰,투명성 있는 경찰이 돼야 한다.서울 인구는 1,038만명이다.뉴욕,런던, 파리보다 많다.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안돼 있다.일선 서장들이 자율적으로 뛰어야한다.좋은 대안을 자율적으로 만들어 달라. 서장실에서 자지 말고 출퇴근하면서 다른 지역도 보고 외부인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서장들이 국민과 눈높이 수준을 맞추어야 한다.사무실에서 사회로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 경찰의 개혁방향이다.
1999-02-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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