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일 3국 대북정책협의회는 북·미회담의 진전 등 한반도 주변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일본으로부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얻어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성과다.일본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대북 강경론으로 급선회,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분담금 제공을 유보했고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검토도 철회했다.일본은 이번 협의회에서 북한의 미사일재발사 위협이 사라지면 식량지원도 재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협의회에서는 또 지난해 12월 페리조정관 방한 때 金大中대통령이 제안했던 ‘포괄적인 대북 접근’방식에 대한 미·일의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됐다.미·일은 이 자리에서 “연구·검토중”이라고 답했다.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미·일을 잇따라 방문,“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거시적 시각에서 안보와 경제를 포괄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설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국은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 해소의 보상은 고려할 수 없지만 인도적·법률적 접근 등 다른 가능한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WFP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과 함께 테러리스트 대상국 지정 해제와 대(對)적성국 교역법등 법률의 신축적 적용을 통한 경제 제재완화 등이 그 예다.
1999-0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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