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 생보사를 강제퇴출시키지 않고 공적자금을 출자해 재무상태를건전하게 만든 뒤 외국 보험사에 매각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9개 생보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에 들어갔다. 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부실 생보사를 합병이나 자산·부채인수(P&A) 방식으로 강제퇴출시키지 않기로 확정했다.대신 실사 결과에 따라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생보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감자(減資)에 이어 정부가 출자하기로 했다.정부 보유지분은 외국 생보사에 모두 팔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생보사의 강제퇴출은 고용승계 등 근로자의 반발이 심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외국 보험사 8개가 국내 보험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실사를 받을 생보사는 지난해 6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동아 태평양 국민한덕 조선 두원 한국 등 7개사와 정상화 이행각서를 낸 뒤 이를 지키지 못한 한성 한일 등 2개사다. 금감위는 오는 18일까지 증자나 외자유치 등 자본확충기회를 준 뒤 실패한 보험사는 즉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해외매각을 위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9개 생보사 가운데 한성과 한국은 LG그룹과 현대그룹이 신설할 생보사와 합병해 살아남고 한일생명은 쌍용그룹이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태평양 등 일부 생보사는 외자유치를 추진 중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5대그룹에 편입될 한성과 한국 등 3∼4개 생보사를 제외한5∼6개사는 18일까지 자본확충에 실패,해외매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99-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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