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崔哲昊특파원]미 행정부는 조항이 모호하고 잘못 운용되면 해로울수있는 제네바 핵동결협정에 얽매이지 말고 근본적인 시각을 지닌 대북정책을추진할 것을 미 공공정책연구소가 8일 촉구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공공정책연구소(AEI)는 대북 전문가니콜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이 ‘위험한 북한’이란 논문을 통해 제시한 4개항의 대북정책 건의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의문은 “94년 북한과 맺은 제네바핵협정은 목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어느 쪽도 불이행에 대한 제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 그것 때문에 근본적인 대북정책이 수정돼야 하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미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과 북한의 이익을 갈라놓는 근본적인 긴장을 직시해 정책을 펴나가라고 강조했다. AEI는 또 “미 정책입안자들은 북한도 국제뉴스를 좇아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코소보사태나 이라크 리비아 등 다른 분쟁발생국가들에 대해 단호한 정책을 펴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대북 식량지원과관련,“식량지원이 평양측의 분배제도에 의한 것이라면 미국의 납세자 누구도 헌금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식량지원은 계속하돼 분배에 ‘간섭하는 원조’(intrusive aid)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