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黃性淇 특파원┑일본 정부와 여당은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군(PKF)으로 참여할 때 무기 종류와 사용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5일 보도했다. 소총이나 권총은 물론 기관총 박격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대원의 신체보호용에 한정됐던 무기사용 범위를 시설이나 무기방호를 위한 목적으로도 넓히는게 골자라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과 자유당은 연립내각 출범전 자위대가 정전(停戰)감시 등 PKF업무에 본격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PKO협력법은 ‘자위대원의 생명이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한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PKF활동에서 자위대의 무기사용 권한확대는 일본헌법에서 금지하고있는 무력행사에 저촉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일본내 논란은 물론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