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권력기관의 직급이 너무 높아져 균형을잃었으며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무성하다.■실태 행정쇄신위원회가 93년 발족해 시민·공무원으로부터 제도개선 건의를 받은 적이 있다.검찰 직급의 인플레를 정비해야 한다는 건의가 자동차면허제도 개선과 함께 가장 많이 접수됐다.행쇄위가 조정에 나섰지만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검찰에서 차관급 이상 대우를 받는 간부는 모두 41명.장관급인 검찰총장을빼고 차관급 이상이 40명이나 된다. 검찰의 조직 인플레는 부처간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다.중앙부처 고위관계자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하면 검찰에서는 국장 대신 과장이 나오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며 “이는 검찰이 일반직보다 두 직급 높게 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원도 검찰과 함께 직급이 올라가 있다. 법조와 함께 군도 직급 인플레가 심한 곳으로 꼽히고 있으나 사기진작 차원이라는 게 조직관계자들의 설명이다.80년 신군부가 총리훈령으로 만든 ‘군인에 대한 의전 및 예우기준’은 군 직급을 ‘뻥튀기’했다.소령 4급,중령 3급,대령 2급,준장 1급.대장은 장관급에 해당하고 중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하지만 평생을 교직에 몸담은 교장선생님들은 5급 상당이다.군인은 대위가 5급 대우를 받는다. 안기부와 감사원은 직급인플레가 심한 곳으로 꼽혔으나 지난 94년 부처간불균형을 해소했다.안기부와 감사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부처에 복수직급제를 적용해 직급을 상향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장은 2·3급,과장은 3·4급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복수직급제는 직급 인플레를 일반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외교통상부는 1급 64명,특1급 28명,특2급 38명으로 1급 이상 간부가 무려 130명이다.■원인·문제점 공무원 사이의 의전상 서열은 월급(본봉)으로 정하는 것이정부의 의전 관행이다. 검찰의 직급 인플레는 검사부터 시작된다.초임 검사의 월급은 본봉 95만원가량으로 일반부처의 부이사관 최저호봉 85만원보다 많다.월급으로 보면 1,100여명의 검사는 부이사관 이상에 해당하는 셈이 된다는 얘기다. 부이사관은 행정고시에 합격하고서도 20년정도 지나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권력에 월급·직급까지 높아진 까닭에 일반공무원들은 상대적 박탈감과허무함을 느낀다고 털어놓는다.■개선책 행쇄위원장을 맡았던 朴東緖 이화여대석좌교수는 “권력기관일수록 직급 인플레가 심한데 강한 의지를 갖고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권력기관의 직급을 낮추면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일반부처의 직급을 높이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