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행정 계층구조는 시·도와 시·군·자치구,읍·면·동 3단계다.기초자치단체로 일반구를 두고 있는 시는 4단계나 된다. 계층구조 조정의 궁극적 목표는 현행 3∼4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것이다.그만큼 효율성이 커지기 때문이다.행정학자들은 시·군·구를 없애는 것은 큰실익이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다만 시·도와 읍·면·동 가운데 어느쪽을 없앨 것인가에는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정부는 읍·면·동을 없애자는 쪽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 사실이다.이에따라 현재 행정자치부 주도로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 행정계층 축소, 왜 다시 논의되나현재 진행되는 제2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경영진단 과정에서 계층축소 문제는 또다시 원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에도 상당수 공무원이 남아 기존의 사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다.계층축소의 의미에 걸맞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둘째는 광역자치단체의 폐지가 전라·경상·충청도라는 지역구분을 없앰으로써 극한으로 치닫는 지역감정을 희석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읍·면·동은 주민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를 소원케 한다.외국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하부계층이 많고,따라서 고비용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하위보다는 중앙정부를 최상위 계층으로 할 때 중간계층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많다.중간계층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그대로 아래로 내려보내는 ‘단순 경유기관’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서울대 행정조사연구소에 따르면 문서 하나가 중앙정부에서 읍·면·동을왕복하는데 평균 33.3일이 걸린다.도에서 14.7일,군에서 12.3일,읍·면에서는 6.3일 동안 머물렀다.실무작업을 하는 읍·면은 날짜에 쫓겨 형식적으로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능 및 사무배분의 중복도 문제다.같거나 비슷한 사무가 시·도와 시·군·구에 심각하게 중복배치돼 있다. ■ 시·도폐지의 장점과 단점 광역자치단체를 없애면 이같은 행정의 비능률과 기초자치단체를 중앙정부와 시·도가 2중으로 감독하는 폐단을 해소할 수 있다.인력과 경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도 적지않다.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단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따라서 서울시와 광역시를 폐지하면 자치구의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작아도로·교통·상하수도 등 광역적 도시계획 집행에 어려움이 크다.자치구 사이 재정적 능력의 차이를 조정하는 데도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또 시·구를 통합하는 새 행정구역을 만들 경우 혼란과 비용도 적지않게 들어가게 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우리 지방행정계층의 조정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비판이 정부 안에서조차 적지않다.따라서 새로운 행정계층조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까지 이끌어내려면 우선 체계적인 조사와 전문적인 연구가 선행돼야한다.이를 위해 영국의 지방자치위원회 같은 독립상설기관을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