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泰守 전한보그룹총회장이 4일 경제청문회 증인신문에서 ‘YS 대선자금 제공’을 시인함에 따라 2월정국이 대격변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문민정권 정경유착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金泳三전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은 물론 사법처리문제도 정치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2월 한달은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격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鄭전회장의 증언에 대해 ‘은행대출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헌납한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IMF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정경유착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평가도 내렸다. 이에 따라 정경유착과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혁파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여권은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정치구조개선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金大中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을 경제회생과 정치개혁에 둘 것임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따라서 여권은 정경유착 근절을위한 법적·제도적 개혁작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鄭총회장의 증언으로 당장 타격을 입은것은 金泳三전대통령과 상도동계다.金전대통령이 한보로 부터 적어도 150억원 이상을 받아챙겼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상도동 민주계’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金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검토도 불가피하게 됐다.다만 여권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문제만큼은 신중을 기할 전망이다.우리 현대사가 전직대통령의 처벌로 반복돼오던 점을 감안,이번 정권만큼은 ‘전직대통령의 사법처리’라는 불행한 수순을 밟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YS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가 폭로됨에 따라 ‘동서화합형 정계개편’이라고 요약되는 여권 정계개편 구상은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여권은 당초 金전대통령과 주변세력을 아우르는 개편을 염두에 둬왔던 것은사실이다.하지만 YS 비리에 대한 사법적 규명이 가속화되면 상도동계와의 결합가능성은 더욱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여권은 따라서 영호남을 포괄하는지역연합은 그대로 추진하되여기에 일련의 개혁세력을 끌어들이는 ‘지역-개혁세력 연합’구도를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으로 ‘과거역사’를 정리하게 된 여권은 ‘대화합’실천을 위해오히려 동서화합형 정계개편에 날개를 달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대화합의 정치’실현을 위한 선언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오는 21일 金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담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번 증언이 한나라당에 미칠 ‘미진’도 관심거리다.정서적으로 YS입장을대변해 온 한나라당의 도덕적 입지에 손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999-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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