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행기능 일부를 지방이나 민간에 넘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공공부문의 ‘군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만놔두고 가급적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과 민간에 넘긴다는 방침을 밝혔다.19개부처에 있는 정책수립 기능은 빼고 집행기능은 가급적 이양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집행기능 가운데 성격에 따라 책임기관화(에이전시)·공기업화·민간위탁(아웃소싱) 또는 민영화할 참이다.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은 주로 청(廳)단위 이하 소속기관이다.이른바 7,257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430개의 부속기관이 대상이다.특별행정기관은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검찰청 철도청 조달청 통계청 등 청단위 기관이며,부속기관은 국립현충원 국립환경연구원 등을 말한다.정부 소속기관 7,687곳의인원은 무려 24만8,000여명으로 국가공무원의 44%에 이른다.기관마다 효율성을 높여 조금씩만 줄여도 효과는 무척 클 수밖에 없다. 정부 기능은 주로 아웃소싱이나 책임운영기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민간위탁은 정부기능 가운데 민간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경우 경쟁입찰등을 통해 민간에 넘긴다는 것이다.67개 사업이 이에 해당하며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다. 대상사업은 서비스 공급분야가 도로보수유지 국군홍보 농산물검사 유학시험관리 국립영상제작 등 29개,시설관리 및 청사관리 분야가 국립박물관 국립중앙극장 4·19묘지 관리 등 22개,전산사업 분야가 선거관리 자동차종합관리국세청 전산망 등 16개다.▩에이전시는 정부조직에 기업형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기관장은 공모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대신 인사 및 예산상의 자율권을 주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올해부터 국립의료원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연내20여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공기업화 내지 민영화는 사업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정부기능이 대상이다.민영화 우선 대상으로 꼽히는 사업은 철도청과 정보통신부의 체신청 등 우편사업이다.철도청은 공무원 9,478명에 지방행정기관 수만도 676개에 이른다. 체신청은 우체국 및 분국,우편집중국,우편운송국 및 분국 등 기관 수가 2,096개이며 인력만도 3만2,779명에 달한다. 법제처는 일단 국가관리기능 차원에서 현행대로 총리실 산하의 고유기능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정서상 현행 틀이 유지되리란 전망이다. 청단위 기관은 본래 목적대로 집행기능만 부여할지,기획기능까지 부여해 독립시킬지가 관건이다.특허청·통계청의 기능은 강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게 유력한 기관으로는 병무청·노동사무소 등이 꼽히고 있다. 교통기능의 경우 경찰자치제와 맞물려 지자체가 갖고 있는 교통단속 기능이경찰청으로 이양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朴先和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