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회의 이후의 과제

검사회의 이후의 과제

입력 1999-02-04 00:00
수정 199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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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상 처음 일어난 일선 검사들의 연판장사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것 같다.2일 간부급 검사회의에 참석한 평검사 대표들은 밤샘 난상토론 끝에 이성적인 결론을 도출했다.‘평검사 대표 일동’명의로 된 합의문은 대전법조비리 수사결과가 불가피했음을 인정하고,“검찰조직은 金泰政총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검찰조직의 동요를 막고 사태를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가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일선 검사들이 주장한 수뇌부 사퇴론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난마같이 얽힌 현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놓아둔 채 사람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金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허심탄회한 심경으로 검찰이 거듭나기 위한 작업의 초석들을 하나하나 놓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번 사태는 대전 법조비리의 본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근원적 문제가착종(錯綜)돼 있다.따라서 국민은 이번 일선 검사들의 연판장사태를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양쪽으로 보고 있다.먼저 부정적 측면이다.떡값이나 전별금 등을 관행으로 보면서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운 것은논리적 모순이다.일선 검사들이 보기에는 일부 간부들의 사표와 징계 등이가혹하게 비칠지 모르나 국민이 보기에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조처가 턱없이미흡하다.떡값이나 전별금 등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을 바에야 수뇌부가 총체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자칫 검찰 조직이기주의로비칠 뿐이다.또한 수뇌부 사퇴주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주장과도 배치된다.총장 임기제 그 자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편,이번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중요한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복무해 왔음은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검사들이 일신상의 불이익을 돌보지 않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돼야 한다.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수뇌부 몫으로 넘겨졌다.검찰 수뇌부는 사회 각계와 이마를 맞대고 지금까지 거론된 각종 개혁안을 깊이 검토함으로써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그러자면 무엇보다 기득권의 포기가 앞서야 한다.

1999-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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