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개혁을 놓고 검사들의 난상토론이 벌어졌다.검찰 수사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주요 토론 대상이었다.沈在淪 대구고검장의 항명에 이은 소장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 등 검란(檢亂)과 관련한 검찰 수뇌부의 책임 문제도 거론됐다. 李源性 대검차장 주재로 2일 오후 3시부터 대검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국 차장·수석검사회의에는 전국 고·지검의 차장검사 21명과 각 청의 수석검사,대검 연구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검찰 수뇌부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朴相千 법무부장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인지 토론의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총장 퇴진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소장 검사들의 연판장 내용처럼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최대한 독립해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과 “검찰 인사위원회 설치 및 법무부가 갖고 있는 검찰인사권의 대검 이관” 등이 주요 주장이었다.일부 참석자들은 沈고검장이 개진한 ‘정치검찰‘ 문제에 대한 수뇌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형평성 훼손을 이유로 수뇌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李변호사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의 본질인 수임비리 수사가 ‘검사 죽이기’로 변질된 것과 국회 529호실 강제진입 사건 처리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과거 검찰 인사에 지역적·정치적 배려가 감안되는 등불공정한 면이 있었다”면서 ‘줄대기 인사’ 근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 올라온 한 검사는 “소집 대상 검사들이 대부분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수뇌부가 납득할 만한 수습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검사는 “연판장 사태는 임관 10년차 검사들이 수사결과 발표 3∼4일 전부터 의견을 나눠 결행한 것”이라면서 “사태의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金泰政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李대검차장에게“회의에서 평검사들이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라”고 지시했다.이에따라 대검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회의 참석을 배제한 채 대검 연구관들만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했다. 李대검차장은 “검사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한 뒤 진실되고 바람직한 건의라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任炳先 金載千bsnim@
1999-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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