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퇴진과 인사권의 독립’ 서울지검 평검사들이 지난 1일 서명한 연판장의 핵심 내용이다. 검사들은 ‘검찰총장님께’로 시작되는 연판장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총장이나 수뇌부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장의 퇴진만이 능사가 아니며 차제에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최대한 독립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검찰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인사권의 독립 없이는중립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와함께 검찰 인사권을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이관해 인사와 관련해 ‘정치권 눈치보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돼 있다. 검사들은 “인사나 예산이 독립되지 않고서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결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은 요원할 것”이라는 말로 맺었다. 연판장은 서신문 형식의 A4용지 2장 분량이며,서명용지가별도로 첨부돼 있다. 金載千 patrick@
1999-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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