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相千법무부장관 발표문 요지

朴相千법무부장관 발표문 요지

입력 1999-02-03 00:00
수정 199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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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조비리사건은 ▒사표대상이 된 검찰고위간부가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검사들이 검찰수뇌부에 대하여 퇴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작성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첫째 오늘의 시대정신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부패구조의 척결’임을 상기해야 하고 ▒검찰이 경제질서를 왜곡한 정경유착과 공무원부정에 대하여 사정의 칼날의 휘둘러 왔고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한 차원 높은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과거에 묵인되었던 관행이라고 해서 불문에부쳐질수 없고 ▒검찰은 의정부사건에서 관행적 금품을 받은 판사들을 수사하여 사표를 받은 일을 상기해야 하고 ▒대전사건으로 인한 사표제출의 억울한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자칫 검찰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질까 두렵다. 둘째로 일부 검사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주장에 대하여 법무부는‘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대검에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발표했음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셋째로 검찰총장 사퇴요구 문제에대해 검찰총수가 ▒과거의 관행적 부조리에 대하여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사표를 받는 일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보인 점 등을 이유로 검사들이 반발하고 이로 인해 검찰총수를 퇴진시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넷째로 최근 성명을 발표한 검찰고위간부와 집단적 건의를 하려는 일부 검사들의 움직임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검사들의 건의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동기의 순수성이 인정될 때 과감하게 수용한다. ▒최근 사표종용을받은 검찰고위간부도 왜 장관에게 한마디 건의없이 성명부터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또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일반인에 있어서도집단행동은 모든 통로가 막혔을 때만 용서될 수 있는 것이다.하물며 검사에있어서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로 제도개혁을 통해 ▒법조부조리를 근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화하는 문제를 포함한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로 대전사건 이후 흐트러진 검찰조직을 하루속히 정비하여 안정시키는일이다.이번 검찰인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개혁작업을 주도하겠다.앞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장관인 내가 책임질 것이다.

1999-0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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