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3급이상 고위공무원의 연봉을 발표하며 장관급이 4,967만원이라고 설명했다.당시 일각에서는 ‘장관이 저렇게 조금 받는가’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더 해야겠구나’하는 반응마저 일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 보면 다른 보수항목들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직급보조비와 월정 직책급,가족수당,교통비,급식비 등 대여섯 가지에 이른다.이를 합치면 장관들의 연봉은 연 8,135만원 수준에 이른다. 당국은 이는 연봉이 아니며 수당 등 기타항목이라서 제외했다고 설명한다.지난 해에도 보수에서 빠졌고,올해도 연봉에 넣지 않는 게 당연한 관례라며오히려 자신만만한 태도다.한 고위 관계자는 “연봉은 마누라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지,직급보조비가 왜 연봉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현재 민간기업의 연봉에는 직책수당을 비롯한 거의 모든 수당과 임금보전적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실무책임자는 “민간의 연봉제는 조사를 안해봐서 모른다”면서 ‘관(官)이 하는 일을 왜 귀찮게 따지느냐’는 식의 투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국민의 세금을쓰는 장관의 업무추진비에 직원들에게주는 한햇동안의 경조사비까지 예상해 집어 넣었다.뜻조차 알아보기 어려운직급보조비와 월정 직책급을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책정한 것은 이러한 용도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자들은 민간의 구조조정 고삐를 죄고,공기업부문에는 25%의 인력감축과 15%의 경비절감을 거리낌없이 요구한다.스스로의 의식변화는없으면서 공공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공공개혁을 이끄는 일부공무원의 태도에 실망감을 넘어서 허탈감,나아가 일종의 분노감같은 것을 갖게 된다.朴先和 psh@
1999-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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