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부처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중간에서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경제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金重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이런 맥락에서 “부처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가전체의 큰 틀에서 경제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원장은 “국방 외교 내무 등 온갖 정책을 맡고 있는 대통령이 각 부처 정책의 조정기능까지 함께 담당하기에는 부담이 많다”면서 “지금은 경제부총리가 없어도 대통령이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데다 장관들이 이전에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어 부작용이 덜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정책에 큰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를 운용하다보면 자칫 정책의 중심이 금융이나 예산 등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부총리 직제를 신설함으로써 각 부처간 견제와 균형,통합과 조정 기능이 강화돼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예산권이나 통계이용 등의 권한을 부여해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힘을 몰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金泰均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