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이 28일 沈在淪대구고검장의 성명을 ‘항명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의 발로다.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사법개혁의 단초로 여기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沈고검장의 돌출행동은 ‘반개혁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판단이다.성명에 담긴 내용을 떠나 지역화합을 위해 여권이 잇딴 ‘포용정책’을 제기하고 있는 때에검찰사상 초유의 돌출행동이 발생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 청와대가 沈고검장의 성명 발표 절차와 형식,그리고 비리연루 의혹에 초점을 맞춘데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일단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金대통령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엄정처리를 지시했다.대전 법조비리 사건 수사를 흔들림없이 옥석를 가려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金대통령의 집권 2차연도 국정구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金대통령은 올해 4대 개혁을 마무리짓고,정치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여권이 최근 연거푸 정치적 ‘햇볕정책’을 흘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이 과정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개혁저항 세력이 발호할 가능성이다.여권은 내부토론을 통해 초동단계에서 차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沈고검장의 돌출행동이 수구세력의 저항은 아니지만,그런 빌미를 줄 소지를 안고있다고 본 것이다.朴대변인이 金대통령의 의지를 대신 전하는 형식으로 金泰政검찰총장의 임기보장 문제를 깨끗이 정리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언급이다.즉 법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수구의 저항에 따른 궤도수정이나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청와대 한 관계자가 “沈고검장이 평소 개혁소신을 밝혔다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겠지만,이번 행동은검찰의 위계질서를 깨트린 것”이라고 규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의 강경대응은 이번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도담고 있다.사회 일각의 갈등이 영남민심과 얽히면서 마치 ‘저항’처럼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