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은 27일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을 정부 재정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인단체 대표 및 노인복지전문가 등이참석한 가운데 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과 金秉泰 세계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과 ‘세계 노인의 해 사업계획’을 각각 보고받은 뒤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경로연금 확대 시행 건의에 대해 “올해는 IMF사태로 국가적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예산편성시 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부는 (노인을 위한)사회보장 확충에 노력할 것이며 자녀·사회·국가가 삼위일체가 돼 노인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金장관은 보고를 통해 노인성 질환 전문치료병원을 확충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도 올해 66만명에서 2001년까지 92만4,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노인의 매월 연금지급액을 현재 2만원에서 매년 1만원씩 늘려 2002년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효행자 대학특례입학제도를 대폭 확대하고,전통 모범가정(3대 이상 동거가족)에 대해 상속세 감면(1인당 3,000만원),소득세 공제(1인당 150만원),주택자금 융자지원(가구당 1,000만원 추가)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차원에서 신원확인 팔찌를 보급하고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24곳(2,400명)에서 50곳(5,000명)으로,치매요양병원은 12곳(960병상)에서 시·도별로 한곳 이상(1,300병상)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1999-01-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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