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악명높은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 교역상대국들과의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미국이 주요수출시장인 우리로서는 슈퍼 301조의 부활이 몰고올 부정적 파장을 경계하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슈퍼 301조의 위력은 가히 무한정이다.불공정 무역관행이 밝혀져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되면 일정한 기간내에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며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명령으로 관세부과 등 무차별 보복을 할 수있다.미국으로의 수출을 포기할 각오가 아니면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조항이다.우리는 지난 97년 자동차부문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되어 국내 자동차시장을 대폭 열어주었던 경험을 통해 슈퍼301조의 위력을 이미 실감한 바 있다. 미국이 교역상대국들과의 무역전쟁을 각오하면서까지 효력이 만료된 슈퍼 301조를 굳이 부활시킨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역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서이다.미국 경제는 일찍이 유례가 없을 정도의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무역적자는 계속 늘기만 하고 있다.지난해 2,000억달러에 육박했고 올해는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추락한 지도력을 무역수지 개선으로 만회해보려는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와 국내 업계의 압력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슈퍼 301조는 다자간 협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분명히 위배되는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조항으로 꼽힌다.그러나 무역 강대국인 미국이 칼날을 휘두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부활된 슈퍼 301조의 우선 목표는 일본을 비롯한 대미 무역흑자국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미국은 지금 일본과 철강전쟁을,유럽연합(EU)과는 바나나협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슈퍼 301조가 주요 대미 흑자국들을 겨냥하고 있다고하여 우리가 안심하고만 있을 형편은 아니다.경제위기 속에 지난해 25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냈다.당장 철강제품과 의약품,쇠고기,통신장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언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슈퍼 301조 발동의 빌미가 될 보조금 지원이나 소나기수출 등은 자제하고 관련규정도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있다.미국 정부와 업계의동향도 세밀히 살펴 이상징후가 보이면 즉각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슈퍼 301조를 맞고 허둥대는것보다 칼날을 미리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