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군살 뺄곳 아직도 많다

기고-군살 뺄곳 아직도 많다

오석홍 기자 기자
입력 1999-01-27 00:00
수정 1999-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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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은 언제나 있어야 하는 현상이다.한 차례의 개혁으로 끝나버리는일이 아니다.지난해의 대폭적인 정부기구 개혁이 있었지만 개혁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그리고 새로운 개혁수요는 자꾸 자라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모두 지지하는 작은 정부 구현의 필요에 비추어 볼때 우리정부 조직에는 아직도 군살이 많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조직의 계층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나 중앙 또는 상급조직이 권한을 거머쥐고 있는 집권화의 폐단이 크다는 지적도 여전히 귀담아 들어야 한다.계층적으로 구성하는관료적 조직을 어느 경우에나 사용하려는 것도 문제이며 조직내의 여러 관계가 너무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일의 원활한 흐름에 지장을 주고 협동과 활동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기능분할이 문제다.이로 인해 부처 이기주의·할거주의가 더 악화된다.행정수반의 관리기구가 부실하다.이밖에도많은 문제들이 있다. 정부 조직 진단에 나서는 사람들이 착안해야 할 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필요 이상으로 팽창한 기구와 인력이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낡아서 쓸모가없게 된 조직이 방치돼 있지 않은가도 확인해야 한다.반대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기구설치나 인력배치에 실패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아내야 한다. 조직의 계층이 너무 많고 계급인플레가 심해진 곳을 찾아내야 한다.계층의거품을 빼야 할 곳을 찾아야 한다. 잘못된 기능배분을 찾아내야 한다.그리고 할거주의와 협동실패를 초래하는기능분할주의의 폐단을 찾아내야 한다.일의 흐름을 어렵게 하고 협동과 조정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이것은 복합민원으로 인해 고객이 어려움을 겪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문제에 직결된다. 최고관리층의 통합조정능력을 약화시키고 관리작용을 파행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대통령을 위한 관리기구가 온전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지위와 명령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간의 관계설정이 초래한 문제들을 적출해야 한다.임무중심의 역할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책임과 권한이 서로 어긋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살펴야 한다.일과 책임에 맞게 권한·인력·예산이 배정되지 못해 목적이 변형되고,하는 일이 뒤틀리게 되는 문제를 찾아내야 한다.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그리 되지 못한 곳이 있는지 발견해야 한다.일하는 사람들의책임을 묻기 어렵게 꾸며진 조직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관청의 문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게 설계되고 운영되는 조직이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객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조직상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불필요한 업무중복을 발견하는 일도 중요하다.기관간의 협동을 가로막고 갈등·낭비를 가져오는 업무중복을 찾아내야 한다.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 업무·직위·조직이 있는지도 알아내야 한다. 임시로 만든 조직들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국고의 낭비를 빚고 있는 곳을 짚어주는 일은 더 없이 긴요하다. 근래에 도입한 외국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되고 운영되는지 실상을 점검해야 한다.지난해 단행한 기구개편의 목적과 취지가 시행단계에서 변질된 곳이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이밖에도 말썽많고시끄러운 곳이 있으면 점검해 봐야 한다.많은 사람들이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이므로 진단자들은 결코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1999-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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