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6일 캉드쉬와 자금지원 합의

11월16일 캉드쉬와 자금지원 합의

입력 1999-01-27 00:00
수정 1999-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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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는 26일 姜慶植전경제부총리,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 등 증인 7명,참고인 3명을 상대로 환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문을 벌였다.다음은 신문 요지.■姜慶植전부총리 증인신문??(국민회의 金民錫의원)외환위기 감지 시점은. 97년은 연중 위기상황이었지만 11월에 와서 국가가 부도상황에 몰려 IMF의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같姸┒置?상 위기예고를 7월부터 무시했는데. 경제위기 얘기는 3월 입각때부터 나왔다.한보 부도 등으로 매일 금융대란설이 보도되는 등 이미 위기상황에 있었다.주변에서는 정권말기에 왜 입각하느냐고 만류했지만 경제 침몰을 우려해 들어가서 일하기로 했다.??11월 이전 외환위기 징후는. 경제 운영자로서 당연히 알았다.그래서 10월 말 증시안정대책 등 경제정책을 추진했다.그러나 10월까지는 롤오버(만기연장)가 80∼90% 정도는 됐는데11월 급락하기 시작했다.종래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갔다.??7월 외환위기 대책을 세웠나. 10월 말 상황에서 11월 위기를 예상치 못한 것은 나만이아니다.IMF평가단의 10월15일 기자회견때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98년 9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가서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자민련 金七煥의원)11월18일 금융시장안정 대책회의 내용은. 금융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아 발표내용을 정리하고 의견을 교환했다.IMF행은 논의하지 않았다.??IMF행은 누가 알았나. 참석한 재경원 직원 가운데 尹增鉉금융정책실장 정도만 ‘구두발표’ 사실을 알았다.??19일 IMF행 발표는 언제 최종결심했나. 주초인 17일쯤이다.?곕탐퓽揚? 언제 알았나. 발표 전 ‘발표 형식’을 상의했다.尹실장이 발표 시기를 알았는지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尹실장은 기자회견문에는 넣지 말고 회견문 낭독 말미에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갹탔啖光祺?와 인수·인계하지 않았나. 19일 대통령 보고후 오후 5시 기자회견,저녁 미국 루빈재무장관 통화 등이예정돼 있었다.대통령에게 ‘IMF행을 구두 발표하겠다’고 했다.보고후 경질을 통보받았다.후임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5시 기자회견은 무리라고생각해 취소시켰다.저녁에 루빈장관에게 “후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IMF로간다는 발표를 할 것이니 잘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갚뮐╂? 영향을 고려,반드시 발표해야 했는데. 11월16일 캉드쉬총재와 만나 얘기한 것이 IMF와 협의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그때 이미 IMF로 간 것이다.19일은 협의 시작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날이었다.?걷컥? 林昌烈부총리는 IMF행 발표를 몰랐다는데. 여러 상황으로 볼때 林부총리가 IMF 협의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발표를 언제 하느냐는 전적으로 한국정부가 일임받았다.19일 발표를 하지 않아도 됐다.그날 林부총리의 발표가 ‘IMF의 도움 없이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번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데 문제가 있었다.대외신인도 하락을 가속화시켰다.??(국민회의 張誠源의원)3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IMF 지원 요청 필요성이 명시돼 있는데. IMF관리체제로 간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다.정말 IMF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독립된 문서로 만들어 보고를 해야 했다.한은이 다른 문서 말미에 한줄을 넣어놓고 ‘IMF행을 건의했다’는 것은 말이안된다.??9월 당시 금융대란설에 안이하게 대처했는데. 금융대란설은 3월,5월에도 있었고 연일 있었다.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라면 그냥 끌고 갈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같姸╂? 펀더멘틀이 튼튼하다는 증인의 말만 믿고 국민이 안심한 것 아니냐. 정부의 책임있는 사람이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그날로 거덜났을 것이다.?걋瑛潭? 창피해서 IMF에 못 간다고 했다는데. 그런 적 없다.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겠느냐.나에 대한 인격모독이다.?곤討ㅷ뗌徨記볍뮐┷括葯? 같은 주장을 했는데. 鄭전부장 빼놓고 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11월14일 대통령 보고시 정치적 부담과 문민정부의 자존심을 거론했나. 그렇다.우리 국민 전체의 자존심이 상하게 된 것 아니냐.??(국민회의 丁世均의원)외환보유고 관리책임 기관은. 한은이 책임·운용하는 것이다.?걘育? 당시 만성적자 상황에서 왜 자본수지로 경상적자를 메우려 했나. 경상적자에 대한 처방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것이다.그래서 재정긴축을 했고 환율은 유동화시켜 실세가 반영되도록 운영했다.??2·4분기 환율 절상은 자본수지 흑자 때문이 아닌가. 97년 환율은 추세치를 전망하고 운용했으나 실제 환율은 추세치보다 낮게나타났다.??10월 지방 강연을 다닌 것은 안일한 대처 아닌가. 지방강연은 모두 9곳을 다녔다.당시 IMF 평가단이 평가했듯 그렇게 위급한상황이 아니었다.10월23일 홍콩 증시가 폭락하면서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친것이다.??(자민련 鄭宇澤의원)林부총리의 19일 취임 기자회견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16일 캉드쉬총재와의 회담에서 이미 제가 한국 대표로 지원요청 의사를 표시,수락받았다.대한민국과 IMF가 자금지원을 합의한 것이다.이것을 19일 회견에서 林부총리가 공식적으로 번복,취소했다.이것은 엄청난 변화다.국제신용도 제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16일 회담에서 거시지표는 손대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나. 그런 사실 없다.?걋京? IMF의 고금리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 적절한 처방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거시경제 운용 자체는 건실했기 때문에 멕시코 위기와는 달랐다.결과적으로 대단한 문제를 가져왔다.

1999-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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