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정부조직 개편이 눈앞에 다가왔다.정부는 민간경제연구소에 경영진단을 의뢰했던 결과를 취합,분석에 들어가는 등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수순을착실히 밟고 있다.이 결과에 따라 오는 2월말까지는 대규모 ‘행정빅딜’에 관한 정부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벌써부터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부처 운명이 갈리고개인의 사활이 걸리기 때문이다. 2차 정부조직 개편은 지난해 2월 새정부 출범 직후 단행한 1차 개편때보다규모가 더 넓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새정부 출범 이후 단행한 조직개편에선 장관급 직책이 33자리에서 26자리로,차관급이 67자리에서 61자리로 줄어들고 공보처 정무 1·2 장관실이 없어졌으며 총무처와 내무부가 합쳐졌다. 또 중앙 일반 공무원 16만1,855명 중 10.9%에 해당하는 1만7,597명의 인력감축안이 발표됐다.이미 1만5천여명의 공무원이 공직을 떠났다. 그러나 2차 개편안은 단순한 인력감축이나 부처 통폐합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을 과감히 탈피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정부분야 기능재조정을 통한 생산성 혁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고위 관계자는 “1차 조직개편이 기구·인력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2차 개편은 정부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진단,정부가 꼭 해야할 기능과 버려도 될 기능을 분류하고 해야할 기능을 중심으로 적합한 조직형태를 찾는데 주안점이두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吳錫泓경영진단평가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장)도 “2차 개편은 작은 정부구현에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吳위원장은 특히 “정부조직에 아직도 군살이 많다”며 “조직의 계층수가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상급 조직이 권한을 거머쥐고 있는 집권화의 폐단도 시정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부조직의 대 개편을 예고하는 발언들이다. 이에따라 대한매일은 특별 취재반을 구성,정부의 움직임과 현 정부조직의문제점을 진단하는 기획안을 마련했다.이 기획은 정부 조직개편의 필요성과바람직한 개편안은 무엇인지를 집중 점검해 나가게 될 것이다.
1999-01-2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