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개편 어떻게 했나

■1차개편 어떻게 했나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1-26 00:00
수정 1999-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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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은 과(課) 한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조직개편 심의위원들 사이에 나온 목소리였다.환란(換亂)이 터진지 2개월뒤에 벌어진 조직개편 심의과정에서는‘주범’인 재경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재경원은 부총리급에서 수석장관으로 격하되는 선에서 마무리됐고그 과정에는 관리들의 치열한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는 朴權相위원장을 비롯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지만개편의 실무작업은 서울대교수인 金光雄위원장 등 실행위원들이 주도했다. 金泳三대통령 시절의 정부조직개편과 다른 점은 두가지. 94년 조직개편은 朴東緖 현 이화여대석좌교수의 주도로 비밀작업끝에 번개같이 이뤄졌지만 98년 개편은 공개적으로 철저한 보안속에 진행됐다는 게 특징이다. 까닭에 위원들은 늦게까지 개편작업을 마치고 밤 12시쯤 집에 들어가고 나면 이해관계자들의 로비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부처의 크기와 기능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논리였다.심의위측은 로비를 공개적으로 받겠다는 선언마저 내놓을 지경이었다. 실행위원들이 첫 회의를 가진 것은 지난해 1월7일.그리고 19일만에 새 정부조직의 청사진을 내놓았다.짧은 기간에 안(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행정쇄신위원회와 총무처 직무분석단이 미리 사전 기초작업을 해놓았기 때문이다.실행위원들은 토론과정에서 문을 박차고 나갈정도로 분위기가 격앙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조직개편의 기본 철학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모아졌다.심의과정에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이었다고 金光雄위원장은 털어놓았다.다른 심의위원은 “국가부도,외환위기의 비상시국에서 권력의 축이 대통령과 총리로 나눠져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부총리제 폐지와 23개 정부부처를 16개로 줄이고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는 개편안은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수정됐다.당시 朴權相심의위원장은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시하면서 “두 기구가 무산되면 사실상 정부조직개편의 의의는 거의 상실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으로 쪼개졌고 폐지 대상이었던 해양수산부도 살아났다.특히 조달청·농촌진흥청·산림청 등은 차관급에서 1급으로 하향조정됐으나막판 로비로 국회에서 다시 차관급으로 되살아났다.

1999-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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