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테나-증인·참고인 선정‘고무줄 잣대’썼나

안테나-증인·참고인 선정‘고무줄 잣대’썼나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9-01-25 00:00
수정 1999-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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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국제통화기금(IMF) 환란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시작되지만 증인 선정을 둘러싸고 말도 많다.고무줄식 선정,특위위원들의 사감(私感)에 따른 선정의 흔적도 보인다는 지적이다.韓昇洙(한나라당) 韓利憲의원(무소속)은 金泳三전대통령 시절 각각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을 지냈지만 증인에는 빠졌다.동료의원 봐주기라는 게 정치권 주변의 분석이다.金전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는 모두 7명이다.이중 李經植 洪在馨 羅雄培 姜慶植 林昌烈 전부총리는 모두 증인이나 참고인에 선정됐지만韓昇洙의원은 선정될 이유는 있지만 제외됐다. 韓利憲의원이 경제수석을 할 때의 경제부총리였던 洪在馨씨는 외환위기를초래한 경제정책과 종합금융사 인·허가 및 부실감독의 두 분야에서 증인으로 선정됐다.하지만 韓利憲의원은 그렇지 않다.문민정부 시절의 경제수석은모두 6명이다.이중 韓利憲의원만 빼고 朴在潤 具本英 李錫采 金仁浩 金永燮씨가 모두 증인이다.여권의 일부 특위위원들도 증인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할 정도다.林昌烈전경제부총리가 참고인으로 된 것은 증인으로 됐을 때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申復泳서울은행장과 鄭之兌전상업은행장은 관계도 없는 개인휴대통신(PCS)분야의 참고인이다.당초에 선정하기로했던 일부 인사들이 빠지면서 대타(代打)로 들어갔다는 게 정설이다.郭太憲

1999-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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