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국금융위기’대응 실수 시인

IMF,‘한국금융위기’대응 실수 시인

입력 1999-01-21 00:00
수정 199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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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 한국 등 아시아 경제위기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 집행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다음은IMF 정책개발검토부가 내부 평가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자체 평가 요지. ▒초기대응 실패 IMF는 한국과 태국,인도네시아 등의 금융위기를 다루면서 위기의 심각성을오판했다.이들 국가에 대해 구제금융 지원을 발표한 후에도 투자자들의 자금 해외유출이 더 커졌다.자금의 해외유출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막대한 자금 유출규모에 비해 IMF의 초기지원금 액수도너무 적었다. ▒구조개혁에 집착 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 내건 구조개혁 관철을 위해 지원 대상국가들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었다.잭 부어맨 IMF 정책개발검토 담당이사는 그러나 “구조개혁에 집착한 것이 실수라고 결론짓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결론을 유보했다. ▒너무 엄격한 재정정책 한국 등 3개국에 요구한 재정정책이 초기단계에 너무 엄격했다.한국이나 태국은 IMF의 권고에 맞춰 금융정책을 다소 신축적으로 운용했으나 인도네시아는 정치위기와 은행권 붕괴로 통화 장악에 완전 실패했다. ▒시사점 유사한 경제위기를 겪을 수 있는 국가의 구조개혁에 지침이 될 총체적인 청사진을 작성해야 한다. ◆정부-IMF 1분기 정책협의 착수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20일 과천청사에서 올 1·4분기 정책협의를 시작했다. 양측은 오는 2월 2일까지 경제성장률 등 각종 거시경제 지표를 조정하고 금융구조조정 이행성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李商一 bruce@

1999-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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