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올해 종합실업대책은 의욕적인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다.노동부를 비롯,14개 관련부처의 각종 추진과제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이번종합대책은 향후 4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는 2002년에는 실업률을 5%선에서 안정시킨다는 중기 정책 목표의 기조 위에서 올해 대책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까지 42조원을 투입할 초고속정보망 구축을 비롯하여 고용효과가 높은 전력,환경시설 등 공기업분야의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150억달러를 목표로 한 집중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올 1·4분기 실업자수를 170만∼180만명으로 잡고 하반기부터는 150만명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낙관적인 예측이 아닌가 한다.3·4분기부터는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나 2,3월의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단체의 지도부 선거와 춘투(春鬪)계획 등 국내 노동계의 유동적인 상황과 남미경제의 불안에 따른 미국경제의 퇴조 등 해외상황도 얼마든지 낙관을 불허하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 종합실업대책을 차질없이 실천할 것을 당부하면서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우선 정부가 산업의 지식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장기적 고용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따지고 보면 정부가 민간에 대해 이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촉진과 고용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稅制)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단순한 후생사업으로 끝내서는 안 되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생산성 제고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올해도 1조5,000억원을 들여 6개월 기준으로 총 33만명에게 소득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돼있다.종전처럼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된 이 사업비가 하천주변 길 고르기같은 일회성 사업에 살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이와 함께 실업자의 속출 속에서도 프레스 조작,금형주형,가스용접 등 이른바 ‘3D업종’은 요즘도 구인난을 겪고 있어 외국근로자들이 다시 몰려 오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실업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공공근로 일당 체계를 재조정하여 이들 업종의 구인난을 해소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전국단위의 구인·구직정보는 물론 업종별 사업전망,노동시장 동향까지 포함하는 노동시장정보체계와 실업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조기에 구축하여 실업대책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