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자 대한매일 ‘난장판 정국·정치개혁의 계기로’ 제하의 장기표씨 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몇가지 구체적 실현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볼까 한다. 정치계는 경제·교육·체육계와 같이 사회의 한 분야를 점하면서도 국가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분야이므로 정치계가 흔들리면 국가사회 전체가 흔들린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국가사회 전체가 잘 움직이려면 무엇보다도 정치계가 잘 돌아가야 한다.정치인이 이성과 양심으로 일을 잘 하면 그 이상 바랄것이 없을 것이나 현실에선 그렇지 못하다. 정당의 일차목표는 정권의 획득과 유지에 있으므로 정당은 이를 위해 당력을 기울여야 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다.품은 뜻을 펴려면 정권을 잡아야 하므로 정권획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당은 그 존재 의의조차 없다. 이치가 이럴진대 평화로운 정국운영을 하려면 정권을 탈취하지 않고도 품은 뜻을 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정당정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단점을 보완하고 전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큰 힘을 발휘해 거침없이 전진할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의회제도의 시스템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말이다. 우선 대한민국 의회를 ‘국민의회’로 호칭을 바꾸고 그 구성을 유당국회(현재와 같이 정당이 지배하는 국회) 무당민회(정당과 무관무연) 약식 국민투표(주민등록번호로 선정한 1,000∼1만명의 투표)의 삼부합일로 해 기계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성한 기계가 있어 무사히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당민회와 약식 국민투표가 제도권 안에 있으므로 소수당이나 야당도 정권을 잡아 품은 뜻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다수당 집권당도 마음대로 흔든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전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나라 일을 한다는 면모를 보여줄 수 있어 대국민 친화면에서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다시한번 원만한 의회제도 운영의 구체적 방안으로 국민의회(유당국회-무당민회-약식 국민투표)안을 확신에 찬 느낌으로 제안한다. 우리는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바쁘다.정치가 마비되면 국가가 마비되어 주저앉는다.힘차고 위험이 덜한 다발(多發) 여객기에 올라타도록 하자.하루빨리 다엔진 여객기를 마련하자.
1999-0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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