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과 13개 정부투자기관 직원에게 최고 2,000만원의 성과금을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세출부문에서 사업비 절감을 하면 주던 성과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경비를 절감하면 절약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세입증대시에도 이같은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오는 3월 말까지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를 테면 결손처리된 체납세금(국세·관세)을 받아냈을 때나 철도청이 정동진 열차처럼 특별노선을 운영해 초과수익을 올렸을때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지난해 5월부터 도입된 예산절약 성과금제도의인센티브를 강화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5월 이후 철도청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 9개 부처가 126억원의 예산을 절약하자 43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또한 올해에는 예산편성시 대법원 병무청 등 6개 부처가 303억원의 예산절약계획을 제출,17억원의 성과금을 반영해 놓고 있다.
1999-01-1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