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7일 내각제 개헌 시기조정론을 제기하고,朴泰俊자민련총재가 외신과의 회견에서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해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공동여당 단독으로 열고 있는 경제청문회에 한나라당이 참여토록 하는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는 마당에 내각제 개헌 논의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가뜩이나 경제난과 실업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청와대쪽이 “내각제 개헌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고 시기조정론을 들고 나온 것은 지난 15일 자민련의 대전 신년교례회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마치 ‘내각제추진 발대식’ 같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내각제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놓고 공동여당간에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 무척 염려스럽다.경계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는 것이다.공동여당간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게 되면정국에 또하나의 불안요인을 보태게 되기 때문이다.金大中대통령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전제 아래 내각제 개헌문제를 金鍾泌총리와 무릎을 맞대고 의논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해둔 상황이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각제 개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직은 빠르다는 게우리의 생각이다.굳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6·25동란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당했다.지난 10개월 동안 정부와 국민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위기를 겨우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70만명의 실업자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고 앞으로도 구조조정의 가속화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판이다.실업문제 해결이 초미의 관심사다.게다가 공공부문의 개혁과 구조조정도 화급한 과제다.정치문제에 휘둘려 구조조정과 개혁이 중동무이로 주저앉게 되면 경제회생은 어렵다.지금까지 정부가 IMF사태에 비교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여당간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졌기 때문이다.만에 하나 개헌문제로 공동여당간에 조금이라도 금이 간다면 공동정권의 에너지를 분산,소진시켜 또다른 국가적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다.개헌문제를 거론하는 시점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대통령과 총리간의 ‘허심탄회한 논의’에 맡겨두고 공동여당은 긴밀한 협조 속에 경제회생에 전념해주기 바란다.
1999-0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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