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테나-재경부 책임회피성 발언 일관 의원들 질타

안테나-재경부 책임회피성 발언 일관 의원들 질타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1-19 00:00
수정 1999-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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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경제청문회는 18일 경제정책의 ‘총 산실’인 재경부의 보고 청취로 시작됐다.환란 당시 금융정책을 총지휘했던 만큼 재경원의 역할과 책임부분에 ‘집중포화’가 떨어졌다. 의원들은 외환위기 감지 시점과 가능성의 인지 여부를 따지며 재경원의 ‘직무유기’ 여부를 집요하게 캐물었다.반면 재경원측은 경상수지 적자누적과 재벌의 연쇄부도,동남아 연쇄환란 등으로 직접적인 원인을 돌리며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의원들의 분노를 샀다.청문회 내내 이어질 ‘창과 방패’의 ‘머리싸움’이 그대로 재연된 셈이다. 李揆成재경부장관의 “재정경제부가 환란책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애매모호한 사과가 불씨가 됐다.자민련 鄭宇澤의원은 즉각 “환란의 핵심책임을 져야 하는 재경부가 자기반성의 의사가 전혀없다”고 몰아쳤고 국민회의 李允洙의원은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없이 보고를 들을 수 없다”며 지원사격을 가했다. 특히 97년 하반기부터 공식 IMF 구제금융 요청일(11월21일) 전후의 책임소재를 집중 공격했다.재경부측은 “97년10월 하순부터 선택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추진했다”며 제법 ‘당당한 논리’를 폈다.이에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국민회의 李允洙의원은 “변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책임있는 발언을 하라”고 소리를 쳤고 국민회의 金榮煥,자민련 金七煥의원 등도 “홍콩이나 대만 등은 금리를 두배나 올리면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재경원은 왜 보다 적극적인금융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결국 李장관은 “막판에 이것 저것 안되니까 가능한 대책을 다 사용했다는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양보하는 등 진땀을 흘렸다.

1999-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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