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민회의는 자민련과의 내각제 개헌약속은 지켜질 것이지만 공론화시기에 대해서는 ‘IMF극복 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이같은 구상은 언론사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내각제와 관련한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같은 경향을 읽을 수 있으며 특히 ‘IMF 위기극복을 위해’ 내각제 개헌·공론화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 눈길을 끈다. 권력구조 선호도를 보면 대통령제 선호는 46.6%(중앙)48.9%(한겨레)57.4%(경향)60.6%(조선)62.7%(한국)등으로 조사됐다.반면 순수내각제나 내각책임제를 선호하는 비율은 10.7%(한국)11.2%(조선)25.1%(한겨레)25.6%(중앙)등의순으로 나타났다. 내각제 개헌·공론화 시기를 보면 金大中대통령의 임기말에 해야 한다는 사람이 24%(경향)35.7%(매일경제)28.2%(한겨레-공론화시기)56.1%(MBC-공론화시기)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안에 내각제 개헌이나 공론화를 하자는 응답자는 19.3%(경향)19%(한국)13.6%(매경)30.3%(한겨레-99년 상·하반기 합한것)등으로 조사됐다.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학자들은 ‘金대통령의 임기말’보다는 ‘16대 총선을 전후한 시점’에 내각제로 개헌하는 것을 선호했다. 개헌약속이나 내각제 개헌·공론화 시기를 경제문제와 연관시킨 조사도 많다.개헌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경제난 극복후 내각제 개헌을 해야한다’(34.1% 한국)‘IMF극복 후 해야한다’(63.1% 중앙)등이 가장 많았다.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49.7%)이 ‘위기극복과 개헌병행’주장(28.5% 이상 조선)보다 훨씬 많았다.
1999-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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