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 환란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위원장 張在植)는 18일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경제청문회 첫 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은 뒤 IMF 구제금융 신청 당시 상황을집중 추궁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외환위기 도래 원인과 姜慶植전부총리 등 당시 경제팀이 취한 대처방안의 적절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金泳三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켰다. 회의에서 국민회의 丁世均·千正培의원등은 “金泳三정부의 집권 5년은 대외개방 및 자본자유화라는 대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실패,오히려 국민경제의 불균형적 악순환구조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따졌다.그는 “姜전부총리를 필두로 한 경제팀은 문제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상태였다”며 옛 재정경제원의 정책실패를 집중 추궁했다. 자민련 魚浚善·국민회의 張誠源의원등은 “당시 재경원이 IMF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시점과 대응책을 밝히라”면서 IMF사태로 인한 국민의 직·간접 피해액수를 따졌다. 재경부는 이날보고자료에서 외환위기가 확산되고 있던 지난 97년 10월27일 당시 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은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외환시장의 불안은 동남아 외환위기의 여파때문이며 우리 경제는 기초가 건실하므로 외환위기를 겪지않을 전망”이라고 낙관적인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경원은 또 97년 3월에 외환수급을 전망하면서 97년말 외환보유고가 3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밝혀졌다.8개월 뒤에 88억7,000만 달러로급감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1999-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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