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재단의 비(非)과학분야 전문경력인사 지원을 놓고 과학기술노동조합과 재단,과학기술부 등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재단측이 올 상반기 지방대학에서 강의할 전문경력인사로 37개 대학에 42명을 추가로 선정하자 과기노조가 즉각 비난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나섰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된 과학재단의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은 퇴임한 1급 이상 공무원,군 장성급 이상,각종 연구소 위원 등이 지방대학에서관련학문을 강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지원자의 강의계획서,활용도를 각 부처 실장급 공무원들이 심사해 선정한다. 이 제도로 현재 66개 대학에 140명이 강의를 하며 1인당 월 250만원을 지원받는다.올해 총예산은 38억8,500만원. 이에 대해 과기노조는 “과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사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한해 39억원이나 써야 하느냐”면서 “지난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과학기술 정부출연기관에서 2,000명을 내보낸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연간 39억원이면 정부출연기관에서 100명 이상의 박사급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박사후 연구원 (post doctor) 300명 이상의 학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얘기다. 반면 과기부는 과학재단의 돈이 순수 과학기술분야에만 한정해 사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다. 특히 지난 94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총무처 경제기획원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이 지방대학에 실용학문을 뿌리내리기 위해 퇴직한 전문인력을활용키로 하고,이에 필요한 예산을 과학재단이 대기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집행시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전문인사 가운데 강의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충실히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과기부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전문 경력인사 선정의 공정성과 충실한 강의가 따르지 않으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999-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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