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대장에는 1년동안 5조5,000억원의 정부재산이 매각됐는데도 결산서에는 재산매각 수입이 80억원으로 기록돼 있다.결산서에는 재산구입으로 6조원이 지출됐는데 재산관리대장에는 30조원이 증가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정부회계제도에 복식부기 도입을 주장하는 공인회계사 金善求씨가 제기하는 단식부기의 문제점이다.다시 말해 지출따로,자산관리 따로인 현재의 단식부기 방식으로는 이런 엉터리 예산 결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면 예산의 지출과 자산을 함께 기록하는 복식부기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경실련측의 설명이다.복식부기의가장 큰 장점은 재정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재정회계의 투명성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연결된다.예를 들어 책상을 구입할때 단식부기 방식으로는 책상구입비는 회계장부에,책상을 몇개 샀는지는 물품대장에 따로 기록돼 있다.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구입비와 책상 구매량이 한꺼번에 기록돼 지출과 자산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있게 된다.복식부기는 정책결정에도 큰 보탬이 된다.책상구입 총량을 파악해 다음해 수요예측도 가능하다는 얘기다.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바꾸면 연간 최소한 1조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것으로 일부에서는 주장한다. 그렇다고 복식부기가 회계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해내는 만병통치약일까. 또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엄청난 파장과 혼란이 예상된다.이미 복식부기를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 회계담당자들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분식결산 등의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조작과 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1999-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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