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도 경제청문회 참여해야

野도 경제청문회 참여해야

입력 1999-01-18 00:00
수정 1999-0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청문회가 여당 단독으로 열리게 됐다.지난 16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만으로 열린 국회 국제통화기금(IMF)환란조사특위 전체회의는 18일부터대상기관에 대한 보고를 듣고 25일부터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벌이기로 의결했다.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여권의 국정조사계획서 기습처리사과,정책청문회 실시 약속,조사특위의 여야 동수 구성 등 3개항을 요구하며 사실상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야당의 정책청문회 실시 약속이라든가 여야 동수 구성 주장은 합리적인 요구라기보다는 불참을 표명하기 위한 선언과 다름없다는 생각이다.경제청문회를 여는 이유는 국가경제위기를 불러온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찾자는 것이다.위기초래의 원인을 규명해나가는 과정에서 비리와 직무유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오류로 연결된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그럴 경우에는 그때 가서 고발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가면 될 것이다.따라서 사전에 청문회 성격을 규정하여 ‘정책청문회’는 되고 ‘비리청문회’는 안된다는 식의 양단 논법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특위 구성은 국회 각 교섭단체의 의석비율에 따라 구성토록 국회법에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주장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한나라당이 여야 동수를 계속 고집하면 할수록 金泳三전대통령 부자의 증언을 저지해보겠다는 당략적 의도만 드러내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8일로 예정됐던 경제청문회 개최는 여야간의 합의이기도하지만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뿐만 아니라 노사정(勞使政)위원회가 합의한 중요한 실천과제의 하나이기도 했다.한나라당은 청문회 불참,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있지만 IMF의 환란을 불러온 전정권의 책임을 통감해서라도 청문회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한나라당이 끝내 대화정치를 외면하고 장외정치로 나간다면 과거정권과 기득권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과 분노만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차제에 야당의 불참으로 비록 여당 단독 경제청문회가 되더라도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분명히하고자 한다.국정을 책임진 여권으로서는 환란초래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루빨리 끝내고올해는 경제회생과 사회개혁에 진력해야 하기 때문이다.끝으로 여당은 경제청문회 대상기관의 보고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야당의 참여를 유도하는 협상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바란다.

1999-01-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