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가 성립된지 1년이 되어간다.우리 경제가 IMF관리 체제로 가지않은 상태에서 김대중정부가 성립되었다면,그 정부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민주주의의 획기적 발전과 통일정책의 전향적 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민족문제를 순리적으로,또 호혜적으로 풀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김대중정부의 성립에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 성립후 남북정부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교섭은 북경 비료회담이었다.이 회담은 남쪽이 상호주의를 내세우면서 비료를 원조하는 조건으로이산가족 면회를 제의했고 북쪽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결렬되었다.이후 정부간 교섭은 두절되었고,다만 남쪽의 민간업체와 북쪽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합의함으로서 남북관계가 약간 활성화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1년간 남쪽 민간과 북쪽과의 교류도 전 같으면 끊어질수 있는‘악재’들이 몇 번 있었다.그런데도 교류는 끊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김대중정부의 대응책이 그만큼 성숙한 결과라 해도 좋을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지난 1년간의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2년째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간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녘 사람들을 만천하의 언론 앞에 공개하게 될 가족면회나 고향방문같은 제의가 당장 수락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남쪽의 처지로서도 면회소나 고향방문 현장에서 드러날 북녘 동포들의 고통스런 모습을 세계언론에 공개하는 일이 뭐 그리 즐거운 일이겠는가.북쪽정부 처지에서 응할수 있을만한 제의거리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할 것이다. 남해안에 간첩선으로 판단되는 선박이 출몰하는데도 동해안에서는 관광선이 계속 올라가는 일,그것이 바로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와 확연하게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왜 그런 정책이라야 하는가 라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국민의 상당부분은 간첩선이 오는데도 관광선이 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거나,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경우가 많지 않은것 같다. 그리고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이 어느 정권보다도 명실공히 흡수통일을 부인하는 정책임도 확실한 것 같다.그런데도 관광선이 계속 올라가야 하는 이유와 함께 왜 흡수통일이 아니어야 하는가,왜 흡수통일이 불가능한가를 국민 일반이 납득하게끔 설명하는 일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흡수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김대중정부시대에만 한하는 일이 아니다.그것은 한반도의역사적·지정학적 조건 등이 겹친 결과이며,김대중정부 이후에도 당분간 그조건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김대중정부는 비흡수 통일론을 확실하게정착시켜야 할 민족사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아는 일 또한 중요하다.姜萬吉고려대 교수·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