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견제가 없는 언론이 60년대 이후 독재권력을 합리화하는 권력기구로 전락하면서 언론개혁운동이 태동하였다.산발적 활동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못한 상황에서 언론시장 왜곡도 골이 깊어졌다.90년 이후 신문경쟁은 과열되고 방송의 폐해도 늘어났다.최근엔 일부 유력언론이 해묵은 냉전논리를 끌어와 자사 이기주의로 이용하기도 했다.게다가 IMF한파로 광고수주가 어려워진 일부 지방신문의 사이비 취재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38개 시민단체가 연합전선을 편 가운데 지난 해 8월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상임공동대표 金重培)’가 출범,본격적인 언론개혁운동에 나섰다. 金大中대통령이 지난달 기독교방송 창사기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나 朴智元 공보수석의 강도높은 발언 등으로 볼때 정부도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무게는 방송에 놓인다.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姜元龍)가 출범한 이후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표명은 이를 뒷받침한다.이와 관련,의제설정을 끝내고 현안정리에 돌입한 방송개혁위의 발걸음은 눈길을 끈다.통합방송법 국회상정 유보에 대한 방송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띄운방송개혁위는 ‘발등의 불’부터 끄느라 분주하다.거의 매일 실행위원회 분과 회의를 열고 관련단체를 불러 청문회를 열고 있다. 크게는 공익성 강화를 내세우고 발전·제도·기술 등 분과별 논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혁의 틀을 다지고 있다.姜元龍위원장은 그동안 합의된 내용을바탕으로 지난 14일 개혁의 기본방향과 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직능 등을 발표했다.논란이 많은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의 통합문제,위성방송 시작 시기 등 현안을 정리하면서 작업을 구체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정부가 내세운 신문개혁의 줄기는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이다.사기업이란 측면에서 직접 메스를 대면 ‘언론탄압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철저한 적자생존의 논리에 맡겨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언론시장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너무 막연하다.嚴柱雄 언론노련정책실장은 “제작 측면에서는 여전히 자사 이기주의적 편파 왜곡보도,경영측면에선 편법대출이 횡행하는 등 기형적인 언론구조에서 무슨 원리가있느냐”면서 “이는 자칫하면 언론개혁의 선명성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로서도 강제구독이나 광고강요 등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겠다는원칙은 밝혔다.특히 ‘언론재벌’의 경우 판매망의 정상화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입법으로 개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도 “필요하면 언개련이 입법청원한 정간법개정안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나 학자들의 움직임은 주목에 값한다.언개련은 다양한민의를 모아 언론계 숙원이던 정간법을 지난해 11월 입법청원한 것을 비롯,방송개혁 실행위원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신문과 방송을 아우르는 언론개혁의 전면전에 나선 상태다. 언개련의 金周彦사무총장은 “당면과제는 정간법 개정 관철과 방송개혁위활동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수용자 주권시대를 여는데 중점을 두고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제도개선본부에 있는 방송법 특위와 정간법특위의 활동에 무게를 두었다. 언개련의 정간법 개정안의 골자는 ●재벌언론과 언론재벌의 소유제한●경영의 투명성 확보●편집권 독립●언론중재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참가 등이다.언개련 관계자는 “소유제한 문제는 언론사 사주의 반발이 거셀것으로 보여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편집권 독립이나 공동판매제 등은 어느 정도 낙관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수용자운동은 통합방송법안에 들어있는 시청자프로의 제작방법이나 단일한시청자단체의 목소리를 담은 구체적 대안을 만들고 미디어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허울뿐인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활동을 강화한다는 지침도 만들었다. 이밖에 18일 변호사 30여명이 참가하는 ‘언론피해 법률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지난 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공개법의 실현도 주요 사업의 하나로삼고 있다.언론개혁의 중심체로 떠오른 언개련의 활동은 주목을 요한다.李鍾壽 vie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