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내각제 공론화 연기’발언 안팎

청와대‘내각제 공론화 연기’발언 안팎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9-01-18 00:00
수정 1999-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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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7일 내각제 공론화를 연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개헌 추진 자체가 올해를 넘길 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 게 내각제 개헌 공론화를 늦추려는 중요한 요인이다.지난해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어느정도 극복했지만 실업자는 줄지 않고있다.강력한 구조조정을 지속하지 않으면 브라질과 같은 외환위기가 다시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내각제 개헌 문제를 꺼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청와대쪽의 대체적 분위기다.성급하게 개헌정국으로 갈 경우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연초에 각 언론의 신년특집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60∼80%가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한다”고 강조했다.내년 16대 총선이후 金大中대통령 임기말 사이에 국민적 합의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개헌을 추진해도 된다는 시사로 여겨진다. 청와대 당국자의 ‘의도된’ 이날 발언은 지난 15일 대전 신년교례회를 계기로 내각제 공론화에 불을 지피려는 자민련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金大中 대통령이 내각제 문제를 金鍾泌 총리와 “무릎을 맞대고 풀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자민련의 움직임을 위험 수위로 본 듯하다.두 사람이 언젠가는 ‘담판’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마치 어느 일방이 약속을어기고 있는 것처럼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이른바 ‘외곽 때리기’를 계속하는 것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특히 자민련내 충청권 주도의 이러한 움직임을 ‘용인’할 경우 여권의 갈등과 분열을 재촉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사상 최초의 공동정권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룩한 뒤 IMF사태라는미증유의 국난을 어렵사리 극복해 가고 있는 마당에 정치적 이슈로 여권의단합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방치하기 곤란하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라 할 수 있다. 내각제는 결국 金대통령과 金총리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따라서 이번 주에 열리는 金대통령과 金총리의 청와대회동에서 개헌시기가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있다.

1999-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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