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위원장 강원용)의 개혁 일정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민감한 과제들이 곳곳에 ‘잠복’하고 있어 앞으로 갈길이 험난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방개위는 최근 ‘방송개혁 10대 기본방향’과 ‘방송규제기구의 위상정립방안’을 확정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강위원장은 지난 14일 “이 작업은 방송사의 존립기반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하고 “지금까지 정권의 손 안에 있던 방송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가 영상산업진흥등 방송정책권을 갖고 벌금제를 도입해 심의 재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한 점과 자금 운용의 독립성 확보 장치를 도입한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방송독립성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혁의 큰 틀을 짠 데 불과하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다.시간이 갈수록 이해가 상충되는 ‘사건’이 등장할 것으로보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의 대치로 야당인 한나라당이 방개위에 불참하고 있는 사실이 부담을 주고 있다.야당이 논의에서 빠지면 방개위 합의안의 무게가 떨어질수 밖에 없다.또 여야 합의가 방개위 안에서 이뤄지지 않은 채 입법절차에들어갈 경우 방개위가 힘들게 확보한 독립성 등이 여야 협상과정에서 흔들릴 가능성도 크다.이번 방송위 위상 논의과정에서 주요 사안인 위원구성 방안등이 유보된 것도 야당이 불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정국의 냉각으로 야당의 합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정국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내부 운영과정에서 부딪칠 문제도 많다.방송사는 물론 정당,노조,사업자,시민단체등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단체들이 실행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만큼 소속단체 별로 위원들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최근 열린 한 회의는 위원간의 대립으로 분위기가 험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방송사에서 나온 한 실행위원의 경우 자사의 위상문제가 거론되자 사감(私感)을 거론하며 언성을높였으며,중계유선방송측의 한 실행위원은 이해관계가 상충된 단체에 소속된 전문위원을 겨냥해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충돌이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송출공사 설립문제,위성방송시작시기,방송사 위상,구조조정 관련 의제 등 ‘지뢰밭’이 곳곳에 설치돼있다.KBS와 SBS가 자사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방개위에 보낸 것도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라는 시각이다.KBS가 수신료 현실화안을 제시한 것이나 2TV의 분리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은 첨예한 쟁점사항의 정리가 험로를 걸을것임을 예고해 준다. 방개위가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는 점도 큰 부담이다.다룰사안이 중요하고 방대한 점을 감안,일정이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고 있다.따라서 방개위의 앞길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자사이익’보다 ‘방송개혁’이라는 대의를 따르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李鍾壽vie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