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신인도(信認度)와 직결되는 외환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땜질식’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부는 얼마전까지만해도 미 달러화가 넘치면서 원화환율이 급락하자 환율을 방어하느라 야단법석을 떨었다.그러더니 브라질 사태 여파로 환율이 뛰자 환율방어라는 말은 꺼낼 수가 없는 형국이 돼버렸다.외환위기를 이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대외경제여건을 파악하는 기능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눈 뜬 장님 외환당국은 원화환율이 달러당 1,140원대로 곤두박질하자 지난 7일에는 뒤늦게 환율방어에 나섰다.재정경제부는 달러화 공급을 줄여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외차입을 축소하고,외채는 국내에서 달러화를 조달해 갚도록 하는 대책을 세웠다. 이 조치에 의해 8일에는 한국전력과 수출입은행이 각 1억달러씩을 국내에서조달했다. 그 여파로 원화환율은 1,160원대(기준환율)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쇼크’로 인해 원화환율은 지난 13일에는 달러당 1,180원대로 뛰었다.정부는 다시 14일에는 브라질 사태 대책회의를 열어 환율대책 등을 논의하는 등 뒷북을 쳤다.그 이전의 환율방어책은 불 난데 부채질한 격이 됐다.●앞 뒤 안맞는 외환정책 정부는 지난 해까지만해도 외자도입 확대 등을 위해 공기업의 조기 해외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새해들어정부는 외환정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외자조달을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틀었다.오는 4월 1일부터 국내기업의 1년 미만 해외차입이 허용되는 등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되는 일정을 불과 두 달 남짓 앞두고 이뤄지고 있는 조치다. 대우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외환당국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여론에 흔들리는 등 외환정책이 흐트러지고 있다”며 “최근 환율이급락했을 때에는 일본처럼 당국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吳承鎬 osh@.
1999-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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