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이∼농정어사 납신다”. 올해 전국의 9개 도(道)를 비롯해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은 농림행정에 좀더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 같다.농림부의 ‘농정어사(農政御史)’들이 수시로현장을 찾아 농정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올해 농림행정의 초점을 ‘현장농정’에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의농정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감독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농림부는 이달 초 金東泰차관을 단장으로 사무관 이상 중간간부 180명이 참여하는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을 구성했다.국장급 9명이 전국 9개 도의 담당관을 맡고,그 밑에 3∼5급 중간간부 171명이 시·군 담당관을 맡아 각 자치단체들을 밀착 감시한다. 농림부가 이처럼 농정어사 파견을 결심한 것은 주요 농림사업들이 집행과정에서 변질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정책의도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방향으로 집행하거나 사업비 확보를 위한 눈가림용으로 대충 시행해 기대 밖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판단인 것이다. 실제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하나로 지난 92년부터 추진된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의 경우 몇몇 시·군이 축사만 지어놓고는 손을 떼 축산물 생산성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을 무색케 했다.또 94년부터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위해 시행된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도 곳곳에서 시행 차질을 빚었다.일부 시·군의 경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과일과 채소를 중간보관해야 할 집하장이 영농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둔갑한 것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각 담당관들을 분기마다 일주일씩 시·군에 보내 주요농림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농민들을 만나 여론을 들어보도록 할방침이다.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책 취지가 변질되지는 않는지,사업자금은 제대로 집행되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긴장해야 할 대목은 점검에 뒤따를 평가다.농림부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각 도와 시·군별로 평가등급을 매겨 향후 사업물량이나 사업비 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계획이다.사업비를 지원할 때 10% 이상 가감하겠다는 게 농림부 관계자의 설명이다.농림부 金鍾珍투자심사담당관은 15일 “농림행정은 무엇보다 집행이 중요하다”며 “결코 점검으로만 끝나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했다.陳璟鎬 kyoungho@